미국 F-1 체류기간 규칙 정지: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이 알아야 할 것
기준일: 2026년 11월 3일.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. 개인 상황은 학교 국제처나 이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.
미국 유학을 준비한다면 2026년 F-1 체류기간 규칙 소식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. 규칙은 발표됐지만 현재 법원 결정으로 전국에서 시행이 막혀 있습니다. 정부가 항소한 상태이고 최종 판결도 아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.
핵심 요약
- 미국 국토안보부(DHS)는 2026년 7월 17일 F, J, I 비자 소지자의 ‘체류기간(Duration of Status, D/S)’ 방식을 고정 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최종 규칙을 공표했습니다. 최대 기간은 F와 J가 4년, I는 원칙적으로 240일입니다.
- 시행 예정일은 9월 15일이었지만,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9월 14일 규칙 시행을 전국적으로 연기했습니다.
- 정부는 9월 30일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. 소송 원고 측 안내에 따르면 항소만으로 규칙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.
- 이는 예비적 조치이며, 규칙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.
D/S란 무엇인가
D/S는 입국 허가에 특정 만료일을 적는 대신, 학업 등 허가된 활동을 하는 동안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. DHS 규칙은 이를 정해진 기간의 입국 허가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. 기간을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면 연장 신청이 필요해집니다.
지금까지의 경과
| 날짜 | 내용 |
|---|---|
| 2026-07-17 | DHS 최종 규칙 공표 |
| 2026-08-18 | 대학 단체 등이 소송과 예비 금지 신청 제기 |
| 2026-09-14 | 법원, 규칙 시행일 연기 결정 |
| 2026-09-30 | 정부,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|
| 2026-10-02 | 상태 심리. 정부는 항소 신속 진행과 1심 절차 정지를 원한다고 밝혔고, 원고 측은 빠른 최종 판결을 요청 |
| 2026-11-09 (예정) | 항소심 정부 측 서면 제출 기한 |
| 2026-12-09 (예정) | 항소심 원고 측 서면 제출 기한 |
사건명은 Presidents’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 v. DHS입니다. 일정은 소송 당사자인 Presidents’ Alliance와 NAFSA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유학 준비 가정에 미치는 영향
지금 당장은 이 규칙 때문에 새로 해야 할 절차는 없어 보입니다. 다만 입학까지 시간이 남은 가정일수록 규칙이 되살아날 가능성까지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- 4년을 넘길 수 있는 전공인지 확인 (5년제, 복수전공, 의대 진학 경로 등)
- 전공 변경이나 학교 이동 계획을 일찍 세우기
- 지원 대학 국제처의 공지 확인
- 입학 직전 규칙과 소송 상태 다시 확인
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이민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출처
- Presidents’ Alliance, 소송 경과와 일정
- NAFSA, D/S 규칙 법적 대응 현황
- Vanderbilt ISSS, DHS 항소 안내 (2026-10-02)
- McGuireWoods, DHS 규칙 시행일 연기 안내
- California Lawyers Association, 법원 결정 요약
- Yale OISS, D/S 규칙 요약과 FAQ
- ICEF Monitor, 법원 결정 보도
사진: Harvard Yard in autumn, Nina R, CC BY 2.0. 크기 조정.
